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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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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3:21:04 수정 : 2022-08-05 1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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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명단·점수 열람 가능…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재채점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을 결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 가능하며, 합격자에게도 문자 등 개별통보가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며 2차 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에 대한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7월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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