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교육 주체 합의 없는 학제 개편안은 폐기”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만 5세 아동 취학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은 아동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하지만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 및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됐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추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사전 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