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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美의 ‘칩4’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정부 제 역할 해야”

입력 : 2022-08-04 17:20:09 수정 : 2022-08-04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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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펠로시 방문의 목적, 마지막 3국이 대만-한국-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강자여도 미·일과 ‘생태계 공생’에서 이룬 성과”
“美 요구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 취하고 부작용 최소화 대응책 마련에 역량 집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한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비유하고, 가입 시 중국·홍콩 대상 반도체 수출총액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국가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순서대로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보유한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우리나라 그리고 반도체 장비 1위 일본은 모두 미국이 제안한 ‘칩4’의 후보국들이라면서다.

 

안 의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의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의 반도체 수출총액 중 중국·홍콩 비중이 60%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대중(對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칩4’ 가입으로 중국이 반발한다면 이는 곧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 오른쪽)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되 중국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는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을 펠로시 의장이 만난 일을 들어가며, 우리 정부와 기업에도 같은 압력이 가해지는 중이고 ‘칩4’ 가입 요구는 그 결정판이 될 거라고 안 의원은 짚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지만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에서 이룬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염려해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를 가지려고 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은 8월 말”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더 이상 반도체 전략 수립은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제 역할과 기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의 글은 미국이 통보한 가입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칩4’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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