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이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의 ‘지능 차이’를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MBN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유 전 이사장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합격한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합격했던 제3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287명으로 오히려 이 의원 합격 당시보다 적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건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때부터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3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 달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유 전 이사장이 통계 수치를 잘못 말했지만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칼(검)로 다 하는 무신정권 같다”라며 “정서적으로 거칠뿐 아니라 화가 나 있다”고 일갈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