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이 산다

‘서울대·검찰’ 위주 지나친 측근정치 경계
경제난·정책 혁신 이끌 ‘로드맵’ 내놔야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치권에 머문 경력이 짧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먼저, 권력의 구심력이 강하면 민심의 원심력이 작용한다. 즉, 지나친 측근 정치는 민심 이반의 지름길이다. 참모진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 그것도 법대와 검찰 인맥으로 채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이번 인사로 명예까지 얻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손에 피를 묻혀가며 연금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같은 혁신에 앞장설지 미지수다. 더 이상 ‘서울대 정치’는 안 된다.

정권의 로드맵이 안 보인다. 이명박의 ‘녹색경제’,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같이 정권을 이끌 슬로건이 없다. 이는 국민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번 8·15 경축사는 지금까지 실수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엔 청년세대를 위한 과감한 개혁 조치로 일자리, 유연한 주 52시간제, 산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 등 복지재원 확충 방안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은 지나칠 만큼 서울 중심이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지방 육성책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하나에 10조원이 족히 들어감에도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엔 소극적이었다. 영남권에 부산∼울산∼포항∼영천∼동대구∼서대구∼대구산단∼창녕∼합천∼함안∼창원∼부산을 잇는 순환선을 만들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지구는 친환경 에코시티로, 그 앞바다의 고군산군도는 홍콩과 같은 관광·레저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고흥, 광양, 사천 등 남해안 일대는 우주항공 벨트로 지정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면 좋겠다.

추가적 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필자 역시 십수년째 아파트 구입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월말이면 이자가 전월보다 더 나간다. 가만히 앉아 돈을 잃는 느낌이다. 대부분 서민은 주택담보대출로 내집을 마련한다. 이자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고 부담스럽다. 금리가 0%인 일본은 30년간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엔화는 연초 대비 30%가량 절하되었음에도 휘발유가 우리보다 싸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신 현금 부자에게 달콤한 과실을 줬다. 추가적 금리 인상은 자살행위다. 환율정책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물가 상승 요인은 정책적 요소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하고, 정유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적어도 일본 수준의 휘발유 가격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다수 국민은 거대담론보다 자신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이고 디테일이다. 감동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 서민 생활의 작은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