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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교육감들도 우려…"소통없는 정책은 혼란만"

입력 : 2022-08-03 21:03:48 수정 : 2022-08-03 2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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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청과 소통없는 정책, 혼란만 줘"
임태희 "필요성 인정…충분한 검토·소통해야"
최교진 "사회적 숙의 필요 국교위서 논의해야"
노옥희 "발달, 적합성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정부 정책에 교육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진보·보수를 떠나 우려를 제기했다.

 

시도교육감 17명은 3일 오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이 자리는 2학기 학교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교육감들은 교육청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은 만5세 취학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업무보고 전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발표하며 "사전에 교육청과의 공식 의사소통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 직후 학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선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제는 절차와 실제 추진됐을 때 생길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제개편) 실행은 시도교육감이 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적어도 알려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전날 조 교육감이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요한 교육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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