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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은 고금리에 허리 휘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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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23:46:23 수정 : 2022-08-03 2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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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銀 임원, 3년간 1000억 받아
과도한 예대마진 확대 자제하고
금융사고 방지방안도 강구해야
사진=뉴시스

4대 시중은행이 지난 3년 동안 금리를 점차 올리면서 얻은 이익으로 임원들에게 모두 1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 임원 1047명이 받은 성과급은 모두 1083억원이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2020년 한 해에만 12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서민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음하는 사이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간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꾸준히 올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최저 수준인 0.50%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8월부터 상승기에 들어갔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를 선반영한다며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조정하는 식으로 예대마진을 늘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면서 허리가 휘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에 이른다.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서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은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자제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만큼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해야 할 것이다. 대출자들의 연체가 급증하면 은행의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임원들은 3년 동안 성과급도 두둑이 챙겼다. 그러면 은행원들은 한눈팔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 한 명이 700억원을 빼돌린 대형 사고가 대표적이다. 8년 동안 횡령을 저질렀는데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명령 휴가’ 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자수입 늘리기에만 급급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반성하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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