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통과하면 바로 금융제도 안내
펀드·전용대출 등 1조 규모 지원
정부가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 - 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금융지원을 즉각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동시에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는다.
정부는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해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재편 제도와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회·단체의 추천이나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TCB 및 정책금융 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사업재편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750억원,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를 145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사업재편 추진 기업 등에 투자한다. 또 사업재편 기업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마련해 7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이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과 추진 기업에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 등을 제공한다. 또 사업재편 기업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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