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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 5세 초등입학' TF 꾸린다…"연내 시안 마련"

입력 : 2022-08-03 13:10:56 수정 : 2022-08-03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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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제개편 TF, 조속히 출범할 예정"
교육차관 "정책 폐기? 앞선 것…2023년 결론"
범국민연대 서명 3일 오전 20만명 육박해
"대안 제시가 아니라 당장 폐기를 결정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인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에 대해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시간표도 제시됐다.

 

이에 반대하는 교육·보육계와 학부모 단체들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는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TF는 교육부 내부 조직으로 정책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한 시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에도 담겨 있다.

 

전날인 2일 박 부총리가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교육부 시간표는 정책 추진으로 향해가는 형국인 셈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그런 출발 단계"라고 발언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 부총리 발언이 '초등 만 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 것은 아니냐'는 말에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뉴스1

그러면서 장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이고, 대안은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구체화해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 결과물은 "내년 상반기 정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실제 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모 공개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지난 1일에는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 6명과도 간담회를 했다.

 

장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유치원 학부모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만 교육부는 안건 주제를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이 아닌 '국가교육책임제 관련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책임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모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근거다.

 

그러나 공론화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에 놓여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양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흘간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교육, 보육, 학부모 단체와 시만사회단체 42곳이 연대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3시에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

 

범국민연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을 통해 받고 있는 만 5세 초등취학 반대 범국민 서명에는 이날 오전 10시43분 기준 19만8827명이 참여했다.

 

오는 4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4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범국민연대 소속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이 사안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간 끌기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겠다', 3개월이 짧으면 1년에 1개월씩 12년에 걸쳐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도 안되는 대안을 제시한다"며 "대안 제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국책연구소에서도 1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유아의 발달이 충분한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취학연령 단축에 부정적인 연구가 다수 나왔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당연직과 일부 위원만 구성된 채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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