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충격, 저소득층·청년·여성에 더 컸다”

“저소득층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때문”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됐으며, 청년층과 여성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첫해인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은 약 8.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 중위층의 2020년 직장유지율은 약 3.2%포인트 떨어졌으며, 소득 상위층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유지율 하락분을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중위층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취약 청년층 및 여성의 직장 유지율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년층의 직장 유지율은 약 4.3%포인트 하락했고, 여성의 직장 유지율도 약 3.5%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남성의 직장 유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다.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직장 유지율을 약 8.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장 유지율이 약 8.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2020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한 근무형태의 다양화 방안도 모색해 실직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