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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 사고' 낸 덤프트럭 운전자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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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09:44:32 수정 : 2022-08-03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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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도로 무단횡단… 운전자, 범행 인정·유족과 합의”

비 오는 새벽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새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50대 B씨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심하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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