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박지원·서훈 고발 승인’ 공방…국정원 “승인 받은 건 아냐” 오락가락

김규현 원장, 국회서 “승인했다”
언론 공지선 “논의 없었다” 부인
野 “대변인 통해 거짓주장” 질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답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박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으나, 회의 녹취록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김 원장 답변이 나왔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별도 공지에서도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했던 서 전 원장 수행과장 출신의 손모 참사관을 부임 5개월이 채 안 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참사관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시절 수행과장을 지냈다.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심문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정보위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유 의원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조병욱·김현우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