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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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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9:00:00 수정 : 2022-08-02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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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비극 막을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은 2일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뉴시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선상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존의 ‘행복e(이)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고 비정형적이어서 각종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거나 유의미한 통계치를 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독사 조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에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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