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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제 개편 '도마'…野 "교육이 부침개인가" 공세

입력 : 2022-08-02 13:38:22 수정 : 2022-08-02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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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핵폭탄 투척…학제 개편, 법 개정 동의 어려워"
與, 일단은 숨 고르기…"2일 간사 선임 논의하는 자리"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일종의 '사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개정 사안인 학제개편안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낮추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안"이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라고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반대가 심하니 정책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학제 개편을) 연구·검토했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대선 공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은 딱히 대응하지 않고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오늘은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 것 아닌가"라며 "그에 한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날 학제개편안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에 대한 '사후 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박 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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