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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경심 교수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입력 : 2022-08-02 09:07:05 수정 : 2022-08-02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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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 뿐이랴”

김용민 “법은 사람에게 따뜻해야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정 전 교수 변호인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 받는 것 불가능”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교정당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당국이 이를 용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2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 뿐이랴”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년!”이라며 “뭐하나 성하게 남아있는 게 없이 모두 바스라졌고 한 방울의 미움도 한 종지의 연민도 더이상 담아낼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이같은 소식에 “법은 사람에게 따뜻해야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정 당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앞서 전날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있다.

 

지난 6월 수감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오는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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