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2007년 조사에선 10명중 7명 '반대'

정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이 가운데 2차연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9월 28일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은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특히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62.4%)나 60대(63.4%)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은 응답자의 72.2%, 수도권은 72.6%가 반대 의견을 밝혀 중소도시(68.6%)나 읍면지역(62.8%)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연차적으로 5세 입학 아동을 분산시키더라도 이 기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경쟁을 자녀들이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