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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해충돌' 조명희, 국토위 사임해야"…曺 "매도 유감"

입력 : 2022-08-01 20:38:53 수정 : 2022-08-01 2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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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업체 비상장 주식 보유…국토위서도 LX 사장 상대 질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했다.

위성정보 전문가인 조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과학 분야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2003년 지리정보시스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를 창업해 경영해 왔고, 현재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 국토위에 보임해서 일하는 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이 가지고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소유한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토위를 지원해 배정받은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제 전공을 찾아서 국토위에 왔고, 전 생계형 기업인도 아니다"며 "이번에 국회 제도에 맞게 (보유 주식도)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조 의원이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민원성 질의를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향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민간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해당 업계 이익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당 업계가 요구한 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질문할 권한을 특정 업체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간정보사업협회가 LX에서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어 그 부분을 대변한 것이고, 제 사익은 절대 없다"며 "제 개인적 인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에게 "조 의원이 사적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았나"라며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이 원 장관에게 '위성활용 촉진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니 원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문은 국민이나 국가의 여러 분야 의견을 대변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며 "그 질문이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개인적 연유를 갖든 그걸 뛰어넘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직접 LX 김정열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 사장에게 "왜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가"라며 "(LX가) 공기업 재정이 충분한데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간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관 분야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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