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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굴종 文정부" 野 "서해피살 허위조작"…대북사안 난타전

입력 : 2022-08-01 18:58:46 수정 : 2022-08-01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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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국방위…與 '서해 피살·탈북어민 북송' 등 대야 공세
野, 대통령실 이전·최영함 교신두절 사건 등 '안보공백' 질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반기 국회 개원 후 처음 소집된 국방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신·구 권력 간 '안보공백' 공방전 양상이 펼쳐졌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고리로 대야 공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굴종"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반대로 군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질타했다. 동시에 대통령실 관련 군시설 이전, 해군 최영함 교신두절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현 정부의 '군기강 해이'를 질타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안보문란 TF 단장으로 활동한 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이날도 지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복을 입은 사람의 특권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태도"라며 이종섭 현 국방장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국방부가 유엔사에 협조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일을 상기하며 ""처음부터 국방부는 (대상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업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유엔사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듯이 국방부의 일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질의의 형태를 빌어 지난 정부의 대응 문제점을 질타한 것으로,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짧게 답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한 원색 발언에 관해 "북한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겁을 먹은 개' '푼수 없는 추태' '특등머저리' 등을 쏟아부었는데 당시 정부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대화하자는 뜻'이라고 6차원적 수준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면서 "굴종적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상을 훼손하고 공격하면, 군 통수권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속으로 삭일 일이 아니다. 예전처럼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오전에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굴종과 야합으로 '비핵화 기만극'을 벌였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전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반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살인 혐의가 제기된 북송 어민들과 관련해 "북한에서 살인 저지르고 탈북한 그 인권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국가적 이익이 (그보다 덜) 중요한가"라며 "(이런 판단이) 정권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달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초적인 자료는 그대로지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다시 했던 것"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출신인 김병주 간사는 지난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수사결과를 번복한 회견 내용과 관련해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허위 조작을 지시했다"며 더욱 강하게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 장관은 "누구보다도 정보판단서가 뭔지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고,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한동안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고성이 오가며 소란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설치에 따른 군시설 이전 문제도 도마위에 올렸다.

윤후덕 의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관하고 해병대사령관 관저가 그냥 방 빼래서 방 뺀거죠? 새 집은 구했나? 합참의장도 방 뺐나"라고 연달아 질문한 뒤 "관저, 공관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자존심이다. 많은 군인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청와대 옮긴 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못 한다. 외신에 나온건 미신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 않나. 저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 등 시설이 흩어지며 안보공백 상황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 등은 최영함 교신두절과도 연결지으며 "군기가 이게 뭔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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