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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명령 휴가제’ 강화 추진

입력 : 2022-08-01 19:10:00 수정 : 2022-08-01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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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단 사고에 대책 마련
‘경영진 책임 강화’ 제도 정비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책임 및 명령 휴가제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령 휴가제는 은행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하고 그사이 취급서류나 부실·비리를 점검하는 제도다. 그러나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등 명령 휴가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그간 나왔다.

금감원은 각종 금융사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해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준법 감시부서의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 중에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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