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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횡재세' 거론 정유 4사 압박…"10조 이익 어디서 왔나"

입력 : 2022-08-01 16:37:31 수정 : 2022-08-01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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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 4사 및 석유협회와 '고유가 고통 분담' 간담회
"상반기에만 10조 영업익…정유사 과도한 이익 의혹"
정유사와 상생 기금 조성 추진…"가급적 자발적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급등한 국제유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거론하며 고유가 고통 분담을 압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및 대한석유협회와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까지 하면서 유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유업계도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이익과 국민 고통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물론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오르면 그에 따른 부담이 있는 시기인 것을 잘 알지만 역대 상황과 비교하면 올해 상황이 특별히 높은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폭등기에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도 정유사도 소비자도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정유업계가 국민과 상생할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이나 화물노동자, 자영업자 등 기름값과 연관된 국민들 생업에 연관된 분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과정에서 서민들이 기름값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 시기에 정유 4사는 최대 이익을 보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 1분기 영억이익이 4조원 정도이고 2분기는 대략 6조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서 기름값 때문에 고통 받는 시기에 정유 4사의 이익은 상반기에만 10조원을 넘어섰다. 이 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는 의문을 많이 갖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시기에 정부가 탄력세율을 최대 37%로 조정했음에도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 기간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닌지 의혹의 눈길도 있다"며 "영국, 이탈리아, 미국이 유가 등락 과정에서 우연찮게 얻은 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횡재세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정유사 이익이 과도한 만큼 횡재세를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압박도 꽤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이어 "살펴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정유사 이익 규모가 3조원이 좀 넘었고 당시 1000억원의 특별기금을 만들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했던 전례도 있다"며 "3조원 규모에 1000억인데 지금은 상반기에만 10조원이니 적정 규모의 기금을 통해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이 꽤 많은데 고유가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층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미 석유사업법 18조에 물가나 유가 등락 과정서 정부가 일종의 부가금 형식으로 걷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데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며 "가급적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는 상호 간 자발적 취지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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