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1개월씩 12년에 걸쳐 ‘만 5세’로 입학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교육부 관계자 “예시 든 것일 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한국나이 8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려사항이 너무 많고 선호도가 낮다면 사실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걸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했다.

박 부총리의 말대로 라면 오는 2025년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오는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면서 총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이 만 5세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앞서 교육부 발표대로 향후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길 경우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전날 복수 언론이 보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은 만 6세로 나타났다. 만 5세 이하를 입학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잖나”라고 반문하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즉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교 과정) K+12년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를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재원이 된다면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선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해당 학제 개편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