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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경찰국 위법성 홍보·법률 검토 나서

입력 : 2022-08-01 13:06:15 수정 : 2022-08-01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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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첫 회의
사안 관련 대국민 홍보·연대 시행, 조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초에는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이달 중순에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8월 중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5일로 통보했는데, 행안위 중심으로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이에 대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걱정스러운 건 청문회 일정을 이달 8일까지 하면 되는데 윤 대통령이 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청문회 과정에서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냐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며 "이달 예정된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관련 연대를 할 예정이고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장악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의도로 보고 이에 거당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한 조직이다.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외 2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에 있었거나 새롭게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의원들이다. 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사안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국민적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정이 아닌 당무에 전념하고, 이른바 쇼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28.9%, 부정 68.5%인 것을 지적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매우 바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 수하, 권력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관련 인사를 검증하고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했던 것을 밀실에서 했던 것처럼 얘기하며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단,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하려는 것이 진짜 밀실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것 자체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29일에는 대통령이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경찰국 신설) 이에 대한 발언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장 경찰관 반대에 귀 막고 장관은 쿠데타 운운하더니 뒤늦게 보여주기식 '쇼통'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행안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고,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문제 등을 단계별로 준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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