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OECD 38개국 중 4개국만 만 5세 이하 입학’ 지적에 “어차피 전환기적 과정이잖나”

만 5세가 초등 수업 따라가기 힘들 것이란 지적엔 “탄력적 운영 가능”
맞벌이 부부 '돌봄 공백' 지적엔 "저녁 8시까지 보장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두번째)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한국 나이 8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학제 개편 계획에 관해 1일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이 줄어드는 측면에 관해선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선 그었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만 5세 입학’을 권장하지 않고 있단 지적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은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5세 이하 입학은 4개국에 불과한 셈이다.

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잖나”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엔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학년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 ‘벨’ 울리는 시간을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각계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겠다는 구상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엔 오히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지금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재원만 마련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 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에 따라 대학까지 모든 학제의 입학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