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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안 하려 철저히 수사… 방대한 기록 나올 수밖에”

입력 : 2022-08-01 06:00:00 수정 : 2022-08-01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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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정 ‘2분기 우수 형사부 검사’ 인터뷰

‘10만쪽 보완수사’ 양익준 검사
하반신마비 장애 딛고 법복 ‘유명’
“檢 생활 12년차… 가족이 버팀목”

‘계곡 살인’ 수사 박세혁 검사
“檢, 망자 억울함 풀 최후의 인연
‘검수완박’법, 수사 난항 우려돼”

“오판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면 관련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며, 또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익준

최근 1년간 10만 쪽에 이르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등 정성스럽고 치밀한 수사로 대검 선정 올해 2분기 우수 형사부 검사에 뽑힌 양익준(42·사법연수원 39기)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안의 실체를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12년 차를 맞은 양 검사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검찰 내 민생 범죄의 최일선인 형사부에서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곧바로 한 가족을 떠올렸다.

 

“사안의 실체는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가족이 허위 고소 즉 무고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강제집행도 취하하고 가족들이 화해하면서 좋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이 무척 고마워했는데 그 기억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양 검사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임용된 ‘휠체어 탄 검사’다. 그는 수능을 석 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법률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사가 됐다. 양 검사는 “지금도 함께 부산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은 저의 버팀목이자 저를 돌아보게 하는 원천”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양 검사와 함께 우수 검사에 선정된 박세혁(38·43기)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는 “내가 검사로서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업무의 어려움 대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는 흉악 범죄를 계속 마주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살인 사건을 맡은 검사는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현생에서의 마지막 인연”이라고 답했다.

박세혁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터라 수사 초기만 해도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박 검사는 꿈속에 나타나던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외에도 층간소음 시비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연쇄살인범 권재찬(53) 사건 등에서도 집요하단 소리를 들으며 끈질기게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시행되면 피의자 혐의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망 사건과 수법, 일시, 장소, 동행인이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한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선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범죄를 잡아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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