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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사건 순서 헷갈려 해도 내용 정확성 높아”

입력 : 2022-07-31 20:00:00 수정 : 2022-07-31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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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아동 진술’ 연구 논문

성폭력 피해 아동이 사건 순서는 헷갈릴 수 있어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만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아동의 기억 특성을 고려해 질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31일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아동은 사건의 발생 순서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지만, 사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동의 사건 선후 판단 능력은 초등학생 연령대인 8~13세에 점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 사건의 전후 순서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건의 발생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 내용 자체는 정확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를 인용해 납치·폭행 피해자인 3세 아동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했던 증언과 납치범의 자백이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형사재판에서 아동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질문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회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이 잘 기억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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