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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ESG 표준’ 산업계 의견서 ISSB에 제출

입력 : 2022-07-31 20:00:00 수정 : 2022-07-31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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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코리아 ESG위, 의견 수렴
‘정부 창구’ 금융위와 별도 전달
“국내 기업에 큰 부담된다” 담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 기구들이 공동으로 국제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 및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전달했다.

ISSB는 올해 3월 ESG 공시의 국제표준 초안을 공개한 뒤 올해 7월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져 별다른 의견 전달이 없었지만, 뒤늦게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25일자 1·5면 보도 참조>

31일 G7 코리아(KOREA) ESG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내 주요 단체와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서명한 민간공동 의견서(Comment Letter)를 지난 29일 ISSB에 제출했다. 민간 공동 의견서에는 △한국표준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코스닥협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등 8개 민간단체를 비롯해 총 35인의 ESG 전문가가 참여했다.

G7 코리아 ESG위는 ISSB가 발표한 초안(S1, S2)에 대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비용·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 △ISSB 공시가 이뤄진다 해도 기준 통일 등 편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국가별 특수성이나 투자기관의 의도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우려 △국내 금융감독 법규상 형사책임을 포함한 징벌적 재제가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의 의견을 담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전면적·즉각적인 수용 방식 대신 부분적·점진적 도입 방식 허용할 것 △중소기업에 대해 약식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공식화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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