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조 “탈북어민 북송 입장 변경…악영향 우려” [별별북한]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입장을 변경하고 사진과 동영상 공개에 나산 것에 대해 통일부 노조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통일부 제공

2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는 전날 내부 게시판에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선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 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했으며, 여야 모두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 의사 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노조는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노조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 왔다”며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핵심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