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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탈탈원전’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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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5 23:40:25 수정 : 2022-07-05 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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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투자·전기료 현실화 병행돼야
‘5년 정책’에 에너지 안보 흔들려

한반도 주변 4강 순방 외교로 시작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 외교전을 시작했다.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내놓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에너지 안보의 엄중함도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스, 원유 에너지 공급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발등에만 떨어진 불이 아니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5%나 늘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줄줄이 다른 제품 가격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가정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원전 세일즈 기회를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갈지 숙제를 안겼다.

황정미 편집인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에 가스 반출량을 줄이는 식으로 에너지 무기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충당하는 독일은 비상이다. 가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방네트워크청장은 2일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값싼 러시아 가스에 취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혹평이 나온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대니얼 예긴은 저서 ‘뉴맵’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에너지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때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쳤던 두 나라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인 원자력에 관심을 쏟은 계기는 당시 에너지 사정이 좋았던 북한이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은 ‘5·14 단전 사건’(1948년)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궤도 수정을 한 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과 에너지 자립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가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가 지속됐다면 대체에너지 시장은 지금보다 커졌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러나 ‘녹색성장’ 지우기에 바빴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전기료 인상 고지서를 남겼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재단한 문재인 전 대통령 과오다. 그렇다고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메시지로 읽혀선 곤란하다. 석유파동을 겪고도 90% 넘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이 된 데는 5년 대통령 임기마다 에너지 정책이 온탕, 냉탕을 오간 이유가 크다. 한 에너지 전문가로부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키우는 중국에 우리가 에너지 빚질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10년 전이다. 지난해 문 정부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 전문가 말이 떠올랐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 정상화도 ‘폭탄 돌리기’ 하듯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싼 전기료로는 가정,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힘들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소비 절약과 에너지 효율 증대는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발 에너지 파동이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한국형 에너지 안보’의 큰 틀을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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