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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공개’ 요구했던 단체, 이번엔 尹 상대 “특활비 집행내역·비용처리 자료 내놔라”

입력 : 2022-07-05 09:24:24 수정 : 2022-07-05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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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솔선수범 공개해 정부 신뢰도 높여야”
“출근길 소통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정보공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상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으로 무얼 먹었는지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5월 10일 윤 정부 취임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해 지급 일자, 금액, 사유, 수령자, 방법 등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또한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도 대상에 올렸다.

 

연맹은 이같은 공개요구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중인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때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여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사리, 구등 등의 비용이 포함된 의전비용 일체가 포함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개유무 적절성에 대해 큰 논란으로 번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전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역대 정부의 이같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내역이 공개된 전례가 없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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