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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리가 통큰 양보” 野 “더 방치 안돼”… 극적합의 배경은

입력 : 2022-07-04 18:27:38 수정 : 2022-07-05 0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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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공전’ 국회 정상화 첫발
여야, 민생외면 비판여론에 물러서
오전 추가회동 없이 ‘네 탓 공방’만
與,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역제안
민주당 수용… 본회의 직전에 합의
사개특위 구성 놓고 진통 계속될듯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는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의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합의 선출이 극적으로 타결된 4일 오전까지만 해도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많았다. 전날 두 차례에 걸친 각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대 2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추가 회동 없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과 이로 인한 정국 급랭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랬던 여야가 본회의 직전 막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건 국회 공백 장기화로 민생현안 대응과 인사청문회 등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임시 휴전’을 한 셈이라 향후 원 구성 협상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를 겨냥한 맹비판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야당의 상식적 요구에 여전히 철벽처럼 묵묵부답”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처리 전제 의장단 합의 선출’이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 수용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서 통 큰 양보를 했다”며 의장단 선출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혔다.

 

포부 밝히는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다만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개특위 위원 여야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문제 삼다가는 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너무 오래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일단은 의장단 선출부터 하고자 상임위에 관한 국민의힘 측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의장 중재 아래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부의장(왼쪽), 정진석 부의장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합의 선출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제안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 수용했다”며 “다만 사개특위 운영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 취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 사개특위에 대한 여야 추가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상임위 배분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뭐는 어떻다저떻다’ 여러 조건을 붙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일주일 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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