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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사 가능성은?… 35년간 선거 단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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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14:11:03 수정 : 2022-06-25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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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TF단 구성…수도권 이남 지자체 반대 기류

24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연설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북도 설치’는 성사될 수 있을까. 30여년간 이어져 온 이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와 경기도가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 탓에 실제 분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특별자치도 설치’ 위원회·토론회·TF 이어져…수도권 이남 지자체는 반대 기류

 

24일 경기도는 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꾸린 TF단은 연제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TF단은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 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도지사직 인수위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이날 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공동 주최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참여’라는 김동연표 협치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실패했던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당선자를 비롯해 시·도의원 당선자, 북부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장인봉 신한대 교수(행정학)와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과)가 각각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처럼 연일 인수위와 도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개진하면서 첫걸음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광역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자립은 물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도시가 개발돼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24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 1987년 대선 이후 단골 이슈…김 당선자, 민선 8기 동안 ‘기반 마련’ 가능성

 

경기도의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단골 이슈다. 도내에선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의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당선자가 구상하는 경기북도 설치는 남북의 단순한 분리가 아닌 자치권 부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차별화됐다. 충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를 위해 김 당선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 주민과 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이 2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법안 제·개정과 국회 심의 등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김 당선자의 민선 8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김 당선자는 민선 8기 동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며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실패한다. 취임과 함께 비전 수립, 준비 사항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실천 계획 마련 등 4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경기 북부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취임 후 관련 조직을 만들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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