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합계출산율 0.7명 전망… “인구 감소 속도 최대한 완화할 것”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로 저출산 완화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에도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존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에서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면서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수준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차관은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하락에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고령친화사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