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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어조로 ‘국기 문란’ 두차례나 강조한 尹…일선 경찰 “길들이기? 벌주기도 맞다고 본다”

입력 : 2022-06-24 09:12:00 수정 : 2022-06-24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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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창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라디오서 “혼란스럽다” 속마음 드러내
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
국가경찰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식 논의에는…‘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국기문란’이라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현직 일선 경찰관이 답답한 속마음을 밝혔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과연 경찰이 잘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류 지구대장은 이어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저보다 근무 오래 하신 선배들께 여쭤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언론이 ‘경찰 길들이기’로 이번 일을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벌주는 것’도 맞다고 본다”며 “한밤에 (인사를) 내고 다음날 가라고 하는데(당연하지 않나)”라고 황당해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한 윤 대통령의 비판은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의 시선과는 정반대이기도 하다. 경찰의 과오를 꼬집은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다음 달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해졌다.

 

대통령실은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는 듯한 윤 대통령의 말이 김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한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김 청장은 이번 일과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시점에서 양측 면담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간부들에게도 적잖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류 지구대장은 라디오에서 “치안감 인사 발령이 나면 (내부망에) ‘영전을 축하합니다’ 등 댓글이 달린다”며 “그런데 그 댓글을 작성하고 본인이 삭제해버리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지휘부의 찍어 누르기로 비친 댓글 삭제가 사실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운 것이며, 이 또한 일종의 시위라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류 지구대장은 ‘경찰의 대응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이 많다”며 “일선에 근무하는 경감인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인터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일해라’는 게 지휘관들의 자세 아니냐”며 “한직에서는 ‘전쟁 났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간부들은) 먼 산만 바라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 대표단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국가경찰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식 논의에는 국회가 개입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류 지구대장은 “(이런 문제를) 법률(제정)이 아닌 규칙으로 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선다면 합의를 거쳐 바꾸겠지만, 부령이나 대통령령은 당사자 마음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도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며 “경찰 업무가 대통령 임기, 장관 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이 불편을 떠안는다”던 그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살면서 검찰과 관련 있는 분들은 1% 정도”라며 “대부분 국민은 경찰과 (삶이) 관련이 있다”고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경찰에 대한 뉴스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만나는 분들께서) 걱정하신다”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잘하는 조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성공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잘 보이는 게 출세하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다.

 

끝으로 “누구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인 경찰의 자부심이 흔들리면 일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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