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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법적 과제는?… 법조·법학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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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00:43:58 수정 : 2022-06-24 0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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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개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 경북대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재고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자인 곽향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인 이호동(〃 6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법조인의 책임과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변호사 출신 25명이 당선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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