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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말 아끼는 경찰 “관행대로 공지”

입력 : 2022-06-23 21:19:57 수정 : 2022-06-23 2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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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경찰청장 사퇴 안돼
물러나면 국기문란 인정하는 꼴”
野 “2시간 후 번복 이유 밝혀야”
野, 경찰청장과 면담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번째)과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윤석열정부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관행’과 ‘법제’ 사이의 적절성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찰은 말을 아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와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돼 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통상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내정하면, 결재를 거쳐 인사가 나는 식이다.

이번 인사 사태의 논란이 가열된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관행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책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내부 인사 시스템에 공지를 해버려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결재가 나기 전 관행대로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행안부가 전달한 인사 명단이 수시간 만에 바뀌는 상황 역시 전례가 없었기에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감 인사를 부임 하루 전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행안부를 향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낸 점, 최종안이라며 다시 배포된 인사자 명단에 골프장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가 포함된 점 등도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기존에 경찰과 인사를 조율하던 민정수석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권을 두고 경찰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사 번복 파문까지 터져 경찰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과 행안부의 현안에 돌파구로 여겨진 양측 수장의 면담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일정이 바쁜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 장관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前)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을 두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장관이 당일 오후 5시쯤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했고 6시쯤 1차 인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고 2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이다. 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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