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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새는 곳 없게… 강원도정 예산에 ‘메스’

입력 : 2022-06-24 05:00:00 수정 : 2022-06-24 0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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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당선인, ‘현미경 점검’ 예고

‘유명무실’ 道 산하 위원회 축소
남북평화사업 등 지원 대폭 조정
“전임 지우기·정치 탄압” 반발도
사진=새강원준비위 제공

12년 만에 보수진영으로 교체된 강원도정을 두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진태(사진)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현 최문순 강원도정 주요 현안 업무 등에 대해 ‘현미경 점검’을 예고, 사실상 전임 도정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2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현재 운영 중인 산하 위원회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대대적 점검방침을 확인했다. 도민혈세가 투입된 산하 운영위원회와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강원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가 제공한 강원도 산하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운영 중인 위원회는 189개다. 최 지사 임기 시작 전인 2010년(93개) 대비 12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189개 위원회 소속 위원은 중복인원을 포함해 3417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곳,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55곳이나 됐다. 반면 전체 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1395만원이 편성됐다.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정작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새강원준비위는 자리주기용 위원회를 정리, 예산을 절감하고 도 관련 조직을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도정이 실시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예산 기준 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261건, 971억원 규모다. 김 당선자는 “목적도 내용도 효과도 불투명한 사업들이 일부 있다”며 “문제가 아주 명확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만 중단해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평화 관련 사업인 평창평화포럼과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중단을 시사, 사업폐지 위기를 맞았다. 평창평화포럼과 관련해서는 “3일짜리 행사에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당선자의 행보에 최 지사 측은 “전임자 지우기를 넘어선 정치탄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도 산하 위원회의 경우 법령으로 지정된 위원회가 다수고 평창평화포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최 지사 측은 “갑자기 산하 위원회와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먼지털기식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정치탄압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도정은 내달 임기 시작과 함께 도지사 권한 내에서 도 산하 위원회와 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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