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중립성 논란에 尹 “법무부에도 검찰국 있다”

독립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