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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 문란 있었다”

입력 : 2022-06-23 11:03:59 수정 : 2022-06-23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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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천 인사를 그냥 발령한 것… 인사 번복 아냐”
“경찰보다 중립성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서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하며 추후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 두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뒤바뀌는 등 7명의 보직을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청은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인사 명단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시간이 흘러 행안부에서 다른 안이 최종본이 맞다고 했다”고 번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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