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급증한 부채… 尹 정부, 공공기관에 칼 댄다 [뉴스+]

정부, 350여개 공공기관 청사 현황 전수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지 하루만에 정부가 전국 총 350여개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공공기관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관장 집무실 축소나 청사 매각을 통한 자산 회수 등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과 함께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청사 현황을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매각 대상으로 언급한 호화 청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미 공식 요청에 의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물밑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앞선 실무 준비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한 비상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연봉 임원진도 받던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원을 급속하게 늘렸고 그 결과 2016년 500조3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583조에 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늘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