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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어민 북송 재조사… 신·구 권력 충돌 확전

입력 : 2022-06-22 18:46:41 수정 : 2022-06-22 2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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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해경·부처 등 잇단 방문
‘文정부 증거 조작 의혹’ 목소리
野 “기록물 공개 반대 이유 없어”
美 전문가 “尹 재조사 지시 옳아”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2일 오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해경 입장 청취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신구 정권 권력 충돌이 남북 관련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하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당 TF는 23일에는 국방부, 내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방문해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며 “해경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청와대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관련 청와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앞서 태블릿PC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재호 비대위원.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며 구체적 협상은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윤 대통령이 2019년 11월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연합뉴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당시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craven)하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쟁점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말했다.


조병욱·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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