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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총기규제법 합의안 도출…‘남자친구 허점’ 막는 내용도 포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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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5:04:37 수정 : 2022-06-2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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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 밖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초등학생 19명, 교사 2명 등 21명이 사망한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마련을 위한 미국 상원의 초당적 협의체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 협의체는 21일(현지시간)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해 최소 열흘간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80장짜리 합의안을 공개했다.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휴회에 앞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98명이 표결에 참여 64대 34로 가결했다. 민주당 48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그리고 공화당에서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합의안은 특히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던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을 막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쟁점이 됐던 남자친구의 기준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진=AP연합뉴스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가정폭력 금지명령 대상자는 총기를 살 수 없도록 정한 현행법이 기혼자나 동거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을 남자친구 등을 포함하는 ‘연애 관계’(dating relationshi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공화당에서는 남자친구 허점을 막는 내용을 두고 남자친구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합의안은 연애 관계는 만남의 기간이나 성격, 빈도, 개인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판단하고, 판단은 법원이 맡기로 했다고 WP는 전했다. 총기 구매 금지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범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5년 후에 총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203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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