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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학생 사회경력 전수조사…'尹공약' 추진?

입력 : 2022-06-22 14:51:50 수정 : 2022-06-22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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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 묻자 교육부 "검토 중…정해진 것 없다"
로스쿨 첫해 非법학 70%…올해는 '28세 이하' 83%

윤석열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사회 경력자 선발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이와 관련한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법조 경력을 포함한 사회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학생 비율을 전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로스쿨을 통해 사회 경력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집계가 이뤄졌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고 현황을 한 번 다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황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사회 경력자 관련 (정책 등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사회 경력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로스쿨과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9년 3월 문을 연 로스쿨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다.

 

대표적인 도입 취지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었고, 입학 첫 해 비(非) 법학 전공자가 많게는 전체 70% 이상 합격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2022학년도 입학생 2142명 중 1778명(83.0%)이 28세 이하인 상황이라 사회 경력자를 위한 문호 개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로스쿨'을 내세운 바 있다.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정량지표 평가 비중을 줄여 다양한 사회 경험과 자격 등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2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시 부활보다 효과적"이라 말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조사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이 있는지는 답을 꺼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며 "(공약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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