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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전문가들 “文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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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4:11:51 수정 : 2022-06-22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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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尹대통령 '어민 북송' 진상조사 언급에 “옳은 일”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당시 한국은 훌륭한 법률제도를 갖추고 있어 당시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도 있었는데 국민(탈북민 포함)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문재인정부가 이같은 국가 임무를 방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전날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종합적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craven)하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바로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은 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문재인정부 당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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