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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연일 '경찰국 설치' 비판…"尹대통령 공약 파기"

입력 : 2022-06-22 10:24:40 수정 : 2022-06-22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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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법치주의 인식에 반한다"며 전날에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경찰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 의한 최고 통수권자"라면서도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로) 직접 핫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했었다면서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안부의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공약 파기 부분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에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설치를 추진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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