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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대인지뢰 사용 금지"

입력 : 2022-06-22 01:13:03 수정 : 2022-06-22 0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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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인지뢰 생산·사용·비축 금지…한반도 예외"
"한국 안보 최우선 고려…러의 우크라 침공, 대인지뢰 영향 재확인"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지뢰 탐지나 제거 등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회의(NSC)도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은 오타와 협약에 따를 것"이라며 "국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방부는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1993년 이래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100여개 나라에 4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며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으며,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마지막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인지뢰 사용 제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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