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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경찰 직접 통제안 권고’에 김창룡 ‘용퇴’ 주장나와

입력 : 2022-06-21 20:29:12 수정 : 2022-06-21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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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직접 통제안을 권고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잡음이 나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과 지휘부 회의를 하던 도중 일부 참여자가 김 청장을 향해 ‘용퇴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오후 지휘부가 총동원된 화상회의를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경찰 내부에선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사실상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이 신설 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와 감찰,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게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앙된 표현이 나왔다. 시·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했는데, 한 인사가 ‘경찰청장 용퇴론’을 언급했다.

 

반면 김 청장이 현 상황에서 경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니 사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입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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