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 통제’ 논란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장관의 인사·징계·감사권 강화
경찰 “민주성·중립성 등 못 담아”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위원, 황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뉴스1

정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무릅쓰고 행정안전부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법 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찰이 독립했던 역사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커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장관의 경찰 인사·징계권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있는 10개 부처 중 행안부·해양수산부 산하 3개청에 대해서만 지휘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경찰공무원을 인사제청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하고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권고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부는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대표단 구성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경찰국’(가칭) 신설은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의 부활로 인식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다”며 “경찰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문위는 경찰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송은아·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