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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檢 인사 속도전

입력 : 2022-06-21 18:50:05 수정 : 2022-06-21 2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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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임박

법무부, 檢인사위 열어 대상 논의
韓 장관 “공석 많아 큰 폭 인사할 것
현안 산적… 총장 취임 못 기다려”

첫 여성 총장·고검장 탄생 전망도
‘尹과 인연’ 노정연 지검장 등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인사를 위한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인사 없이 단행하려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7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총장 또는 고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검찰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급 검찰청 일부 부서 명칭 등을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은 모두 끝났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 장관은 전날 “지금 공석이 많아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 일명 ‘검찰총장 패싱’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전례를 보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한 달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게 모양은 좋은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도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형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 창원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군이 식물 총장 우려에 직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에 이어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나란히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장악력이 떨어지는 총장 자리에 ‘여성 최초’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48년 권승열 초대 검찰총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44명이 검찰총장 자리를 거쳐 갔지만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고검장 역시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유력한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후보로도 언급된다. 노 지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카풀’을 함께 한 인연으로 유명하다.

이번 인사에선 검사장 승진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해,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5·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 지검장,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홍종희(55·2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뿐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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