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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유류세 50% 인하 경쟁…원구성 협상은 또 결렬

입력 : 2022-06-21 16:39:29 수정 : 2022-06-21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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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논의할 국회 안 열고 장외 여론전만…현안산적에도 '무한 공전'
與 "원구성 외 전제조건은 별도 논의" 제안…野 "훨씬 더 후퇴된 입장"
與 "국회 여당은 민주, 양보해야" 野 "진정성 없이 알리바이만 갖추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여야는 2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공백 상태가 2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합참의장과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5분가량 회동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도중 먼저 자리를 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가 논의를 하면 좀 더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만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는가 하면,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해서 길게 말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기한 결렬이냐'는 질문에 "예"라며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덧붙여서 원 구성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 구성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오늘도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기능 조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남용 문제가 해결돼야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도 원 구성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외의 사안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마라톤 회담 제안을 거부하며 '양보안'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수당, 국회에서 야당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단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할 힘이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표심만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장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며 "알리바이만 갖추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하지만 '국회 휴업'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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