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휘발유·경유값 200원 떨어뜨릴 것… 법 개정 즉시 추진"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간담회서 유가 안정 대책 논의
민주, 與 공격에 맞대응 피해…'민생 해결'에 주력
경제 이슈 고리로 여당 압박해 국면 전환 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단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몰아붙이자, 맞대응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민생 해결에서 더 유능함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이나 2100원은 너무 무겁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은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지금 법정 최고세율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아닌가. 현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50% 정도까지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올해 1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 표를 제시하면서 “유류세 탄력 인하 등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가 서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시민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등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물가 급등 상황 속 ‘여당 책임론’도 부각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촉발된 ‘53조 원 초과 세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문제와 관련해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과세수는 단순히 예상치 못한 법인세 징수규모 또는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며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늘어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